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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월)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유형 , 지원금액 등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5일(목)에 발표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종 사업공고 소식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먼저, 아래 카톡 채널을 추가하여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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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7.26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발표

목차

    희망회복자금이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게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①방역수준, ②방역조치 기간, ③규모, ④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하여 유형 세분화·맞춤형 지원 실시

    집합금지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총 8개 구간 : 최대 2,000만원 ~ 최소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1.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

    반기 비교 구간

    • 아래 중 하나 이상 감소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20년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
    • 총 8개 구간 : 최대 900만원 ~ 최소 200만원

    경영위기

    대상

    •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단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총 13개 구간 : 최대 400만원 ~ 최소 50만원

    1. '19년 매출과 '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장·단기 기간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공고시(8월초) 안내 예정
    3. 국회에서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적정단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일반업종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때 추가로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확인이 가능하다.

    지급시기

    신속지급 : 8. 17일(화) ~

    • 버팀목플러스 기존 지급자 등 전체 지원대상(178만명)의 약 70%인 130만명에 대해 1차 신속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신속지급 DB 확정 등에 시간 소요
    •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 예정
    • 지급대상자 문자 사전통보 안내 후 본인 인증 후 지급계좌 입력 체계 구축 중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
    • 신청 후 증빙자료 확인 및 매출액 등 요건 검토 후에 지급여부 결정

    사업공고 : 8월 첫 주

    •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 및 수준 분석 등을 통해 사업공고 전 '장기-단기 기간' 등 사업 구체적 조건 확정
    •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플러스 지급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사업공고시 확정·발표)

    카톡알림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사업공고(8.5일 예정)가 나오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후 오른쪽 위 카톡채널 추가 버튼(노란색)을 누르면 된다.

    신청하기 👉 http://pf.kakao.com/_xomxixfs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카톡으로 받으세요.(오른쪽 위 채널추가 버튼)

    pf.kakao.com

    개업일 기준

    사업 공고 후 확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인 개업일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2차 추경 통과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예상 개업일 기준은?

    하지만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공고 내용을 토대로 추측은 가능하다. 

    내용 날짜
    1차 추경 통과일 2021년 3월 25일(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공고일 2021년 3월 29일(월)
    개입얼 요건 2021년 2월 28일(일) 이전
    • 1차 추경 통과 후 4일 뒤에 4차 재난지원금 사업공고가 나왔다.
    • 1차 추경 통과한 달 이전에 개업일이 정해졌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공고일 이전에 개업일이 정해졌다.
    • 2차 추경은 7월 24일에 통과 되었다.
    • 희망회복자금 사업공고는 8월 초에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7월 24일에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 되었지만, 사업공고는 8월 초에 나올 것이기 떄문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인 개업일 기준은 2021년 6월 30일 혹은 7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과 동일하게 희망회복자금 신청 사이트를 통하여 간편지급 실시 예정(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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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자료

    희망회복자금-5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신청-방법-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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